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서비스분야 - 아동복지서비스

목차

1. 서론 - 왜 아동복지서비스인가
2. 아동복지법의 입법과정
3.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4. 글을 마치며
5.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 왜 아동복지서비스인가
요즘 자식 키우기가 여건상 힘들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로 자녀 양육 비용을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총 22년간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재수, 휴학, 어학연수 비용 제외)은 총 3억896만4000원으로 추산하였다. 2년이 지난 이 시점 그 비용은 더욱 올라갔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러한 비용과 더불어 가족해체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근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야 및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은 경제적 여건상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출산율 1.22명은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싶다. 21C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며,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아동복지서비스의 배경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정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아동인구는 감소하여 1970년도에 1,581만 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9%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 전체 인구의 27%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에는 1,09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 데 두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동 수 감소추세와 함께 아동을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1989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세계의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 오정수, 이혜원 저
· 『한국의 사회복지법 강의』 - 박차상, 정상양 외 3인 저
· 『사회복지정책론』 - 구인화 외 2인 저
·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
· 『대한민국 복지』 - 김연명 외 4인 저
· 『21세기 아동, 청소년 복지』 - 구윤이 외 3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