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규제 및 지원활용방안

소개

무역관련규제 및 지원방안입니다.

목차

1.수출입규제의 개념과목적
2. 수출규제 종류와 사례
3.수입규제종류와 사례
4. 지원방안
5. 시사점

본문내용

1.수출입규제의 개념과 목적

수출규제란 수출입 양국 간의 협의하에 수출국이 수출 수량, 가격, 품질 따위를 규제하는 수출방식.(경제학적인 용어로)

- 수입규제란 관세나 비관세 장벽 또는 각종 정책에 의해 자유로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것.
- 수출입 규제를 하는 이유: 즉, 목적, 일단 수출 규제의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의 수입 억제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수입 규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이로 인한 국산품 소비 증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수입품의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국내산업이 보호가 되며, 재정수입 확보(조세를 통한), 국제수지개선(국내수요가 줄어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의 상승)가 이루어지게 된다.
- 수출규제의 종류로는 수출자유규제가 있음. VER은 수입국에서 쿼터를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쿼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수출량을 감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 수입규제의 종류로는 일단 관세와 비관세가 있다. 관세는 아시다시피 물품에 조세가 붙는 것이고 비관세는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
- 관세부분으로는 수입세, 수출세, 세입관세, 재정관세등이 있다. 그리고 반덤핑관세가 있는데 이것은 덤핑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정도를 일반관세에 포함하는 관세이다. 비관세 부분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쿼터가 있다. 쿼터는 수입을 일정량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수입을 안한다는 것으로 수량제한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규정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 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수출규제 종류와사례

수출자율규제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① 국내적인 동기에 의한 수출규제는 특정 국내상품의 진출이 특정 수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 국내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버리거나 심지어 출혈수출 등 부작용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하고 ② 특정상품의 수출이 일시에 이뤄져 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③ 수입국의 요청이나 수입규제에 의해 상호협정을 체결해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장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2860166602978496&DCD=A00802&OutLnkChk=Y
·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yh-080920131558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