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란 이유
2.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4.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족해체 및 부부 이혼율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죽,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본론에서는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란 이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건강가정기본법 제명과 내용에 적힌 가족에 대한 정의와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의 규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으며, 이에 아직까지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족에 대한 정의와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의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에 대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거 가구나 동성애 가족,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홍성희, 김혜연 외 3명 저 | 신정 | 2014.08.10
· 건강가정 정책론 박주현, 임상록 저 | 파란마음 | 201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