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한국의 재벌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
Ⅰ-1 재벌이냐 기업집단이냐
Ⅰ-2 빚으로 만들어진 재벌
Ⅰ-3 수익성 낮은 재벌기업

Ⅱ. 재벌체제의 소유구조와 문제
Ⅱ-1 재벌체제의 소유구조
Ⅱ-2 재벌체제의 문제

Ⅲ.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Ⅲ-1 경제적 집중 해소 방안의 기본성격
Ⅲ-2 경제력 분산의 목적
Ⅲ-3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력 분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
Ⅰ-1 재벌이냐 기업집단이냐
재벌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또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다. 그리고 재벌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재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인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재벌이 아니라 기업 집단이다. 재벌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벌을 기업집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재벌이 아니고 기업집단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대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재벌은 기업집단과도 구분되고 대기업과도 구분된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로 둔갑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재벌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재벌이 무너졌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재벌이라는 용어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 략>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효율성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가치지표로서 확장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은 분산하는 목적도 효율성에 기초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운영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과거 경제 발전 시대 조직 운영체제의 유물이며, 국제적인 경쟁이 더 치열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방식에 기초하여 국민경제가 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한된 인적, 물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이 강조되기도 하며, 재벌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기업 집단적 경영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조건 하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홍명수, 재벌의 경제집중규제, 2006 이승훈,
· 재벌체제와 다국적 기업, 2008
·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2004
· 김종찬,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을 키웠다. 2008
· 미쓰하시 다카아키, 부자삼성 가난한 한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