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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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정의
2) 법의 의의
3) 용어 정의

Ⅱ. 본 론
1) 내용
2) 변천과 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5) 의의와 평가
6) 수급권자

Ⅲ. 결 론
1) 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이슈

Ⅳ. 참고문헌

Ⅴ. 부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Ⅰ. 서 론
1)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장 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소극적 의의가 있고,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3) 용어 정의
①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⑥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