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소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 및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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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견해들
2)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

2. 행정심판법상 본안심리 대상과 행정소송법상 본안심리 대상
1) 행정심판법상 본안심리 대상
2) 행정소송법상 본안심리 대상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과 차이점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 독일행정소송법상 '위법성 견련성' 개념
1) 독일행정소송법상 위법성 견련성 개념
2) 독일과 한국의 위법성 견련성 비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행심법 제13조 제1항 전단).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는 통설・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실체법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보호가치이익설(절차법적 보호이익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의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이면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고 있으며, 후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이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은 아니더라도 심판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schutzwurdiges Interesse)이면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중 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구체적으로는 이 소송의 원고적격은 당해 행위의 발급 또는 발동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
여기에서 ‘처분의 신청을 한 자’ 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이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와, ‘법령 또는 조리에 의하여 신청권이 인정된 자’만이 이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다. (김동희, 행정법(Ⅰ), 762p)
일부의 학설에서는 법률상 이익개념이 취소소송의 그것(타 항고소송)과 같은 것이라는 견해와 이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중 략>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행정소송은 실질적으로 취소소송(Anfechtungsklage)과 당사자소송(Parteistreitkeiten) 두 가지 형태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후술하는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과 대응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당사자소송은 봉급청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되었고, 취소소송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경을 가하는 개별․구체적 법적 행위｣로 매우 좁게 파악되고 그나마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한정하는 列記主義로 말미암아, 취소소송으로 포착될 수 없는 행정작용이 많았다.

참고자료

· 김백유 『행정구제법』
·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 김남진 『행정법(Ⅰ)』
· 김연태 『행정법(Ⅰ)』
· 김도창 『행정법(상)』
· 이상규 『행정법(상)』
· 이명구 『행정법론』
·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 김동희 『행정법(Ⅰ)』
· 김향기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월간고시
· 정호경 독일 행정소송의 체계와 유형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박정훈, “취소소송의 4유형”,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2006.
·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2006.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 2004.
· 환경위해시설의 설치, 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2000.
·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 2002.
· 이현수,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
· 拙稿, 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방법론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중심으로'
·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