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불평등적인 현상 3가지를 설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불평등적인 현상 3가지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2) 채용상의 간접차별
3) 승진, 배치 상의 성불평등
2.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한 정책적 해결 방안
1) 외국의 사례
2) 외국의 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풀타임근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여성 대다수는 양육책임으로 인하여 남성보다 그 요건에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이 이러한 풀타임요건과 같이 외관상 중립적인 조건들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책임이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불평등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효과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내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개인과 집단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불평등적인 현상 3가지를 설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불평등적인 현상 3가지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또한 성차별과 비정규직차별, 그리고 남성근로자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보호 체계와의 괴리성 등, 다중적인 차별에 노출되어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사회적 보호체계와의 괴리성이 더 크다는 것은 남성 중장년층 정규직 상용직을 상정하여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노령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중단을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노동시장 구조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채용상의 간접차별
모집․채용 상의 기준으로 제6조 제2항 제10호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간접차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단 현행 기준 상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와 같이 고용주나 사용자의 차별의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차별이 성립한다.

참고자료

·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03).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 김영순(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