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B)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노인회관. 이봉남(90·가명)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야기하다 말고 아들 생각에 눈물짓는다. 아들은 멀리 안양에서 일하고 있고 며느리와 사는 김 할머니는 매일 노인회관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가 있어도 걷기가 힘들지만 가끔 용돈이 생기면 파스를 사다 붙이는 것이 전부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덩달아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5%에서 2013년 34.4%로 14년 만에 두 배 늘었다. 2004년 약 5조원대였던 노인 의료비는 10년 만인 2013년 16조 4,500억원대로 세 배 뛰었다. 그러나 이런 속도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복지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보장률은 70%에 그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0년 기준으로 6.4%만 수혜를 입고 있다.
그 결과 65세 이후 예상되는 의료비 9,517만원 중 약 43%인 4,080만원을 노인이 직접 부담한다. 이는 생애 전체 본인 부담 의료비의 64.1%다. 65세 이상이면 은퇴하고 10년 이상 지나 퇴직금도 다 써버릴 나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 시점에 평생 드는 의료비의 3분의2가 몰리는 것이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와 관련하여 쟁점화 되고 있는 사항은 수급의 사각지대, 부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제이다.
수급의 사각지대란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계층을 의미한다. 수급의 사각지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실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인정액 산정절차는 이러한 유형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참고자료

· 박석돈. 2009『사회보장론』. 양서원.
· 류정순(201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박병현 (2004)
· 사회보장론,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김태진(2008)
· 이현주.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보건복지포럼』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9『사회보장론』.나남출판.
· 사회보장론(2006). 권문일 외 3명. 나남출판
· 서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