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관계의 간략한 역사 - 1차 북핵위기, 6.15선언, 페리 프로세스, 2차 북핵위기, 6자회담, 3차 북핵위기,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 역사를 통해 보는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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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차 북핵위기와 6.15선언,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
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본질적 성격
3. <6.15 공동선언>의 오류를 반복한 <10.4 선언>
4. ‘3차 북핵위기’와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
5. 역사를 통해 보는 시사점

본문내용

1. 1차 북핵위기와 6.15선언,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
90년대 ‘교차승인’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한·미국·일본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북한은 91년 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고립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93년 한?미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고 UN제재, 영변 선제공격계획이 가시화되었다. 94년 2월에는 한반도 유사시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북한을 군사 통일한다는 ‘작전계획 5027’이 발표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1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중 략>

역내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라는 틀이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정상 국가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전쟁 위험성의 심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전쟁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