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자본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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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2. 사회적 자본

본문내용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책임 하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을 위해 광범위한 참여와 자치를 확대할 때 국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는 지방에서 제기되는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지방자치의 도입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한다(Diamond 1999).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지향하거나 공고화된 국가들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본래의 목적대로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

<중 략>

학자들은 현대 민주주의의 침체가 사회적 자본의 쇠퇴로부터 야기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퍼트남(1993; 2000)과 후쿠야마(1999)는 현대 국가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양(stock)이 중대하게 침식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향상을 위한 능력도 감소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은 공동체와 시민사회 협력이 쇠퇴하고, 정치활동이 파편화(fragmentation)되고 원자화(atomization)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Warren 1998, 81). OECD(2001)도 사회적 자본과 지역세대인종 불평등, 사회 파편화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