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론의 배경과 기능

목차

1.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기
1) 대내요인 : 정치엘리트의 이탈
2) 국제적 요인

2. 강성대국론의 등장 배경
1) ‘붉은 기 사상’의 퇴조와 ‘선군정치’
2) 주체사상의 역기능
3) 김정일 시대의 공식 이념제기 필요성

3. 강성대국론의 기능
1) 부강한 국가건설로의 이미지 창출
2) 김정일 권력 공고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기
1) 대내요인 : 정치엘리트의 이탈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어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붉은 기 사상’과 고난의 행군 등 체제유지를 위한 실천담론들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1994년 7월 8일 절대적 존재로 북한을 이끌어오던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사자 및 사망자가 한 해에 수십∼수백만 명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고 군부 내에서는 1992년에 소련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에 유학했던 장성 및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쿠테타 음모사건”이 발생하였고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金正日』, (서울 : 도서출판 천지미디어, 1997), pp. 218～224.
이어 1995년에는 함북 청진에 주둔하고 있던 6군단 정치위원 소장이 주도한 “쿠테타 음모사건”이 발생하였다.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 월간조선사, 2001), p. 120.
이러한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안전부를 내세워 범죄 행위자들에게 대한 처벌과 공개처형을 전 지역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한 개 군에서 한 해 평균 10여명의 주민들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극도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 총비서 추대에 즈음하여 농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서관희’ 비서를 처형하고 군 총정치국 부국장을 했던 ‘이봉원’ 대장에게 간첩죄를 씌워 처형하는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외국 경험자를 중심으로 엘리트층의 급속한 탈북 현상이 증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주도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탈북 망명이다.

참고자료

· 강신창, 『북한학원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98)
· 권영경,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북한이해 2005』,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5)
· ,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북한이해 2008』.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김남식, 『남로당연구』(서울: 돌베개, 1984)
· 김봉현, 『‘조선로동당’ 연구자료집』(서울 : 국토통일원, 1978)
· 김성철, “통치 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김정일 연구 Ⅰ: 리더쉽과 사상』,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金正日』, (서울: 도서출판 천지미디어, 1997)
· 김현철․서보혁 역,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 위기』(사계절출판사, 2008)
· 남만권 외, 『북한 군사체제 : 평가와 전망 』(서울: KIDA Press, 2006)
· 박갑수,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2003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대숙·서주석 역,『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동만․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 저, 『북조선』(서울: 돌베게, 2002)
· 서옥식, 『북한의 선군정치론』, (도리, 2006)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 삼영사, 2001)
· 연합뉴스,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2)
·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 2003)
·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황금알, 2004), pp. 118-130.
· 이종석,『신북한 정치론』, (서울: 동림사. 2005)
· , “김정일시대 조선노동당”,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 ,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서울: 세종연구소, 1999)
· ,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 비평사, 1995)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 군부의 역할 :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형성과 군대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최송화,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3), pp. 52〜53.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허문영, 『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서울 : 시대정신, 1999)
·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1.1. 2. 정기간행물
·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1권1호, 1997.
· 고유환․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서울평양학회보』창간호, 2002.
· 김성철,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그 전망”, 『통일경제』 1997년 9월호, pp. 17～19.
· 김영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성공을 위한 과제 :北, 실질적 '시장경제' 도입 확대 체제전환적 개혁 앞서야”, 『자유공론』, 제42권 12호 통권489호, 2007년, p. 28.
· 김진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 『한반도 군비통제』, 31집, 2002, pp. 3-83.
· 김진철, “북한은 당․군 관계에 대한 연구”, 『안보연구』19권(1990.6), p. 18.
· 김창근, “북한 당․정․군권위관계의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제9권 1호, 2000, p. 188.
· 김창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체제유지와 실리사회주의.”,『북한연구학회보』,9(2). 2005, 74.
· 김창희, “북핵문제에 대한 북ㆍ미간 갈등과 6자회담”,『한국동북아논총』, (12,1), 2007, p. 130.
· 류길재, “예외국가의 군사화”, 『현대북한연구』4권1호(2001), pp. 146〜150.
· , “조선인민군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연구”, 『안보학술집』 제11권제2호, p. 221.
· 배성인, “1990년대 북한의 지배담론 변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강성대국론’까지”, 『북한연구』, 제3권, 2000, p. 166.
· 배성인, “북한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북한연구학회보』제4권1호, 2000, p. 135.
·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변화”, 『국방정책연구』54호, 2001, p. 150.
· 안찬일,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 『통일로』제32호, 1999년 8월호, pp. 46～53.
· 안찬일, “북한군의 정치기구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안보학술논집』, 1995, pp. 29-31.
· 오일환, “북한의 선군정치의 현황과 쟁점 분석”, 『쟁점과 연구』, 1권1호, 2006, pp.95-118.
·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김일성 사후 10년, 김정일체제 평가』제4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2004. 2. 20), p.2.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4권2호, 2001.
· 이민룡, “북한군부의 정치적 성향과 민군관계 발전에 관한 소고”, 『육사논문집』제48권, 1995.
· 이석호, “북한 정치권력 승계에서 군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1998.12), 1998.
· 이창헌.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대외정책적 함의.” 『정치․정보연구』9(1). 2006, p. 298.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 3권, p. 265.
· 임을출. “북한식 도이머이 정책의 성공과제와 가능성”, 『자유공론』489. 2007.
·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북한조사연구』 제11권 1호, 2007.
· 전현준, “김정일의 리더십과 권력기반”, 『계간사상』 1997, p. 118.
· 정성임, "북한의 '서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제47권 제1호, 2004.
·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제4권 2호. 2001.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JPI 정책포럼』, No. 2010-23, 2010.
· 정영태, “김정일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과정”,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7
·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주체90, 제3호, 2001. p. 16.
· 최진욱,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제 4권 2호, 2001.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사상』, 1997년 가을호, p. 153.
·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북한조사연구』제 1권 1호, 1997, p. 26.
· 1.2. 3. 학위논문
· 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2.
· 김용순. “북한의 대미 외교형태 분석: 선군 리더십의 위기관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인규, "북한의 당․군 관계 변천과정 분석,"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송인영, “중국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정주,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군의 역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주활,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3. 4. 해외논문
· Chico Harlan, "North Korea succession: Kim Jong Il appoints Jang Song Taek caretaker for Kim Jong Eun,"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10)
· Colton. Timothy J., Ibid, pp. 12-22.
· Colton. Timothy J., Perspective on Civil-Military Relationsin the soviet Union, (Princeton, New Jer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7.
· Joffe, Ellis, The Chinese Army After Mao,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44
·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19-20
· Kolkowicz, Roman..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 in Communist (Hegemonial) System,” in Roman Kolkowicz and Anfezej(eds.)., Korbonski Soldiers, Peasants and Bureaucrat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and Modernizing Societies, (London: George Allen& Unwin), 24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