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 -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선군정치와 강성대국)
- 최초 등록일
- 2014.09.0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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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군정치
2. 강성대국
본문내용
1. 선군정치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를 상징하고 있는 선군정치는 모든 국가활동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에 의존하고 군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선군정치의 등장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7-98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김정일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북한지도부의 최초의 선택은 김일성 시대를 계승하여 북한체제를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른바 김일성 시대의 유훈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대의명분 아래, 유훈통치를 관철한다는 통치방침을 바탕으로 김일성 시대의 제도와 정책노선이 지속되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시대의 유산과 유훈을 관철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대안의 하나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정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국내외로부터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북한주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을 역설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헌신적 봉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군을 중심으로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군에 의존하는 통치방식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군에 의존하는 통치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은 유훈통치의 방침에도 합당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