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서비스의 사례연구- 전자소송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소송
1) 전자소송이란
2) 전자소송의 연혁 및 현황
3) 전자소송의 목표
4) 전자소송의 운영형태
5) 전자소송과 기존서비스와의 비교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혁 및 현황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목표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형태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기존서비스와의 비교
3. 전자소송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7가지 기준에 따른 비교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자적 행정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 행정민원인의 의견 수렴, 민원 서비스, 민관 간의 전자문서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를 원격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다양한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전자소송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사례에 대해서 비교해보며 나아가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자소송
1) 전자소송이란?
- 당사자 :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하고 전자적으로 송달 받는 것
- 법원 : 기록을 종이기록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
법원, 당사자 모두 :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재판시스템이다. 재판과정에서의 기일통지 등도 전산시스템을 이용,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2) 전자소송의 연혁 및 현황
시행년도 : 2010년 4월
2010년 4월 -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 시행
2011년 5월 -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이후 - 신청 전자소송이 전국 법원에 걸쳐 시행 중에 있고, 2015년까지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소송이 확대될 예정
** 2013년 말 기준 : 특허사건은 약 81%, 민사 사건은 약 42% 정도가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전자소송의 목표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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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예산개요2007』, 기획예산처. 2007
· 문선영, 『전자소송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12.
· 박현영, 『민사전자소송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채창옥,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김도훈, 『전자증거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 기우종, 『소송의 새로운 틀 ‘전자소송’』, 한국법학원, 2010
· 임동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논문. 2012
· 윤영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계명대학교 학술논문. 2004
· 이은별. 『국가 재정정보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2008
· 이창호.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도입』, 지방행정연구소 학술논문. 2005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 네이버 : http://news.naver.com
· 국회전자도서관 : http://dll.nanet.go.kr
· 한국경제 : http://www.hankyung.com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https://www.digitalbrain.go.kr/
·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 기획예산처 : http://www.mosf.go.kr/main/main.jsp
· DBPia : http://www.db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