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으로 본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소개

형법총론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분석하는 과제의 레포트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조문들과 형법총론의 이론들을 검토하였으므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목차

I. 영화소개

II. 줄거리

III.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형법총론과의 관련성

IV. 적용 가능한 형법 법조문 및 형법총론의 이론들
1. 살인의 장애미수
2. 교사범
3. 특수도주죄 및 도주원조죄의 공동정범

V.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의 형법 법조문과 형법총론 이론의 적용
1. 킬러 조플링 - 살인죄의 장애미수
(1) 장애미수의 의의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 실행의 착수
(4) 범죄의 미완성
(5) 소결
2. 마담 D.의 아들 드미트리 - 살인죄의 교사범
(1) 교사범의 의의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소결
3.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 구스타브 - 합동범(특수도주죄)
(1) 서설
(2) 특수도주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해당성
(3) 소결
4. 호텔 로비보이 제로 및 그의 연인 아가사 - 도주원조죄에 있어서의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 여부
(1) 필요적 공범 - 대향범
(2) 도주원조죄에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3) 도주원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해당성
(4) 소결

VI.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젊은 작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머물다 호텔의 주인을 만나 우연찮게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호텔의 주인은 젊은 시절 ‘제로’라는 이름의 호텔 로비보이였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인 구스타브로부터 호텔 업무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어느날 구스타브의 연인인 마담 D.가 살해당하면서 구스타브는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담 D.가 그녀의 유산을 구스타브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자 유산을 노리던 마담 D.의 아들 드미트리는 구스타브를 살해하기 위하여 킬러 조플링을 고용하기에 이른다.
구스타브는 우여곡절 끝에 탈옥에 성공하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제로와 함께 마담 D.의 집사 서지X를 찾아 나선다. 결국 그들은 마담 D.의 정식 유언장을 찾게 되고, 구스타브는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마담 D.의 정식 상속자로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상속받게 된다. 그 뒤 구스타브는 열차에서 군인에 의하여 생을 마감하고, 그의 유산을 제로가 상속받게 된다.

<중 략>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호텔의 지배인들끼리 인맥을 통하여 상호간의 편의를 봐주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형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부분이나 사회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공정한 실력이나 합당한 권리가 아닌 단순히 인맥을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신뢰와 건전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중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군인들과 고위 장교들마저 인맥을 통하여 편의를 봐주는 장면은 마치 현재 세월호 사건으로 이슈가 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