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소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이슈정리

목차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본문내용

1. 시민단체 폭로로 드러난 28사단 사망사건의 진실
1] 2014년 4월 7일 국방부, 28사단 사망 사건 발표
ㄱ. 2014년 4월 7일 국방부는 28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모 일병의 사망 사건을 발표함
ㄴ. 윤일병이 전날 음식을 먹던 중 선임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것
2] 7월 31일 군 인권센터(시민단체) 폭로로 진상 밝혀져
ㄱ. 그 후 폭행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과 재판이 열렸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
ㄴ. 3개월 가까이 지나 8월 5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둔 7월 31일
ㄷ.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
ㄹ. 윤 일명 사망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됨

2. 군 상해치사 적용 강행, 은폐 의혹에 파문 확산
1] 국방부, 상해치사 적용 강행, 여론 악화
ㄱ. 군 인권센터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ㄴ. 그러나 군 당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면서도
ㄷ. 육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로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 밝힘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ㄹ. 그러나 언론을 통해 윤 일병이 받았던 가혹행위가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분명히 살인사건이라 밝히며 파문이 확산
2] 은폐의혹까지 대두
ㄱ. 여론이 악화되면서 8월 4일 국회에서 긴급현안보고회의가 열렸고
ㄴ. 이 자리에서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윤 일병 사건을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폭로를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이 조직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