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편주의적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짧고 잘 짜여진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Ⅲ. 국민연금에 대해
1. 등장배경과 정의

Ⅳ. 결론
참고문헌 및 보도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 정책의 배분적 측면을 논의하는 기준이 되는 이념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형태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형태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따른 보편주의와 그 반대 개념인 선별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문제를 비교함과 더불어, 보편주의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한국복지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 한울아카데미, 2011
· 이태수, {왜 복지국가인가}, 이학사, 2011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2
· 국민연금 재정전망, 뉴시스, 2013-04-24
· '국민연금' 탈퇴자 속출... 하루 최대 478명, 오마이뉴스, 2013-10-14
· "참으로 천박"…국민연금 노인비하 광고 '논란', 서울파이낸스,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