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최초 등록일
2014.08.15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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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표법의 목적

Ⅱ.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Ⅲ. 상표등록 요건

Ⅳ.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발생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 존속기간

Ⅵ.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벌죄
4. 위증죄
5. 허위표시제

Ⅶ. 상표법상 특유제도
1. 입체상표제도
2. 다류1출원제도
3. 국제상품분류(NICE) 도입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본문내용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전함과 동시에 수요자를 보호함에 있다고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의 보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부정경쟁방지, 산업발전에 이바지 및 수요자의 이익보호라 할 수 있다.

2.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다.
2/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등록 요건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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