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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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입법배경, 주요연혁
1) 의의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수급권자의 범위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6) 최저생계비의 결정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의 내용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2) 압류금지
3) 양도금지
4) 신고의 의무

7. 이의신청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시•도지사의 처분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입법배경, 주요연혁
1) 의의
• 국민기초생활이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입법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리면서, 대상의 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았고, 인구학적 연령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인해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함.
•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부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드는 배경이 됨.
3) 주요연혁
(1) 1999.9.7, 법률 제6024호, 제정.2000.10.1, 시행한 법률의 제정이유는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
(2) 2005.12.23 법률 제7738호, 일부 개정, 2007.1.1, 시행하는 법률의 개정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3) 2007.10.17 법률 제8641호, 일부 개정, 2008.7.1, 시행 하게 된,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 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