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주요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1) 목적과 정의
2) 기본원칙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
5.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고, 1999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5월에는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고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주요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의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법이 분리되고 1982년 12월 31일 전면개정에 이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후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1호로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참고 자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