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 프랑크시대

목차

1. 시대개관
1) 프랑크시대 게르만 부족국가들
2) 프랑크왕국의 정치사

2. 레엔제(Lehnwesen)와 면제특권(Immunitat)

3. 법의 존재양태

4. 재판제도
1) 국왕재판소
2) 인민재판소(훈데르트재판소)

5. 법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1. 시대개관
□ 프랑크시대 게르만 부족국가들
○ 부족국가 건설로부터 프랑크왕국의 멸망(900년경)까지의 기간을 프랑크시대 혹은 중세 초기로 일컬음.
○ 옛 서로마제국의 영토에 반달, 동고트, 서고트, 부르군드, 프랑크, 랑고바르드 부족국가들이 건설되었는데, 이중 프랑크왕국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프랑크왕국의 정치사
○ 메로빙거왕조: 게르만 여러 부족국가 중에서 잘리어족의 클로드베크가 프랑크왕국을 건설하고, 카톨릭으로 개종
○ 카로링거왕조 : 리부아리아족의 왕위 찬탈. 카알대왕 때 거의 옛 서로마제국의 영토 회복. 800년에 로마교황으로부터 서로마황제로 대관됨.
○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규가 있은 후, 베르덩조약(843)과 메르센조약(870)에 의하여 동서 프랑크로 분리 -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로 분리되는 계기가 됨.
○ 911년에 카로링거왕조의 멸망.

2. 레엔제(Lehnwesen)와 면제특권(Immunitat)
○ 封主가 封臣에게 토지 등 재화를 수여하고 그 대가로 봉신은 봉주에게 근무와 성실을 부담하는 제도. - 봉신은 다시 자신이 봉주가 되어 下封함으로써 국왕을 정점으로 한 레엔관계의 연쇄가 형성.
○ 레엔제의 인적 요소 : 家士制 - 로마적 기원으로서 授手託身行爲 : 家士가 주인의 보호와 권력에 몸을 맡기고 주인에게 부양을 받는 대가로 일생 동안의 근무와 복종을 서약. - 게르만적 기원으로서 從士의 성실선서 : 전인적 충성 서약 - 그러나 성실은 상호적이어서 주군도 성실의무를 짐 * 오늘날 계약국가적 관념의 기원

○ 레엔제의 물적 요소 : 恩給制
- 메로빙거시대 왕들은 정복지를 전쟁에 기여한 교회와 장군들에게 분여
- 수증자가 수여받은 토지는 상속 및 양도 불가능하며, 수증자의 성실을 조건으로 하고 사망을 종기로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사실상 국왕이 복귀권을 관철한 예는 많지 않고, 점점 세습화되어 갔음. - 관직과 병제도 봉건화됨으로써 봉건제도의 완성

○ 면제특권
-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공조공과로부터 면제되고, 적극적으로는 특권을 가진 자가 그 예속인에 대하여 스스로 공조를 징수하고 재판권 및 벌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