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김대중 대통령의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1. 주제 및 주제선정 이유
1-2.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2. 본론
2-1. 김대중 정부의 <신 한 ․ 일 어업협정>
2-2. 김대중 정부의 대응 분석 – 신념체계 요인
2-3. 김대중 정부의 대응 분석 – 위험회피경향 요인

3.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한 ․ 일 양국 간 오래 전부터 불거져 온 대립이다.

2. 독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얼 문화 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3. 독도 주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고,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그 가치 또한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4. 이와 같은 한일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은 서로의 외교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늘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각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반대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5.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모든 외교정책에 주요한 열쇠이다. 독도를 두고 그 분쟁의 결정적인 원인을 김대중 대통령의 <신 한 ․ 일 어업협정>으로 보았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발표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 결성
대한민국 국회 독도 수호 결의
대한민국 경찰의 경비 임무, 독도에 대한 일반인 출입 금지.
독도 영토비 건립
영토 표지 설치
무인 등대 설치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 위임 제안,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참고자료

· 이장희, 한반도의 혼란기마다 지속적이고 치밀한(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주관:독도본부, 서울, 2006.5.24.), p22
· 이수현(국가 안보전략회),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한국 역대 정부의 대응정책,
· 나홍주(홍사단 독도연구회 회장), 역대정부의 독도정책 고찰
·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 류 상 영, 주요 저작과 어록을 통해 본 인식의 진화와 정치적 선택,
· 류상영. “김대중 인터뷰.”제34회(2007.5.22); 제35회(2007.5.29), 연세대
· 학교 김대중도서관 소장사료.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75790_62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