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국가 건설 전략: 독일, 예멘, 베트남 및 키프로스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연구과제입니다.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들어 그 한계를 비판하고 키프로스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국가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III. 기존 분단국가 사례 분석
1. 기존 분단국가의 통일 방안
2. 기존 분단국가 통일 정책의 시사점

IV. 통일국가 모델 제시
1. 키프로스 개요
2. 통일 협상의 주요 쟁점

V.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키프로스 통일 모델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며,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휴전 이래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체제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남한은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부터 나타나는 통일이라는 목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는 여러 함의를 가지게 된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지을 경우, 내전이 발생하고 국가가 분단된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후 통일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국가 건설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 중 내전은 종식되었고, 양측의 체제경쟁이 있어왔으며, 경제적인 분야에 한해 남한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적절한 시기로 보인다.
국토나 민족의 분단은 외침이나 전쟁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베트남, 독일 그리고 예멘이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분단국가이다. 이 연구는 분단 경험이 있는 세 나라를 중심으로 분단 요인 및 통일 과정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국가 건설 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의 통일 사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통일 국가 건설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과 같은 관계국의 영향과 제약을 받아 그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의 통일국가가 궁극적으로 베트남, 독일, 예멘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한 현실에 적합한 형태로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 혹은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 아닌 남북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이념과 체제를 연구해보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지상주의와 성급한 기대나 열망을 경계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고자 한다.
고착화된 분단 속에서 남북한의 정서적, 문화적 이질화는 심화되어 왔으며 경제적 발전격차 역시 크게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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