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농업정책이 주는 시섬점과 교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공동농업정책의 역사
2.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인 사안
3.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의 농업정책
4. 한국의 농업정책과 실태
5. CAP과 프랑스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

본문내용

EU가 통합을 위해 추진하여 온 공동정책의 시작은 바로 농업정책이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농업이 시작되었듯 유럽공동체의 시작단계부터 시행된 농업정책은 공동정책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고) 유럽에서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다른 어떤 산업의 분야보다 넓으며 현재 EU 27개국 회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농업 자체가 인류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EU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는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3에서 보여지듯이 CAP의 최대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표2에서처럼 가장 넓은 농경지 면적을 자랑하는 국가인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더불어 오는 2013년 종료되는 공동농업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유럽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떨떠름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계속해서 강력한 농업보조금 체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동농업정책이 프랑스에 가져다 준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이 이러한 정책을 밑그림으로 삼아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나아가야할 방향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공동농업정책의 역사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추진배경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은 인용을 하였다.
1950년대에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산업을 간신히 복구하고 재건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대량 구입해 가는 귀중한 단골 손님이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인 농민의 수도 많았고 산업 인구에서 농업 종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생산성이 현저히 뒤떨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참고자료

· 강원택, 조원식, ‘하나의 유럽’ (p.255 - p.256), 2009
· 이희범, ‘유럽통합론’(p.200 - p.204), 2007
· 강원택, 조원식, ‘하나의 유럽’ (p.261 - p.262), 2009
· 인터넷 뉴스 기사,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 ‘EU 내 농업 보조금 논쟁’, 2009.04.29 15:14
· 이희범, ‘유럽통합론’(p.200 - p.204), 2007
· 장홍,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p.198 - p.200), 1998
· 터넷 뉴스기사, 연합뉴스(2010-04-12-23:31), ‘EU 집행위원 "농업보조금 중요성 더 커져"
· 학술논문집,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준구, ‘프랑스의 광역권 발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