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

목차

1. 序
2. 의료비소득공제범위 확대
3. 의료비소득공제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
4. 結

본문내용

● 1. 序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2년 전 TV에서 한국을 ‘성형공화국’으로 묘사했다. 요즘 국내에선 성형수술을 소재로 한 2편의 영화가 화제다. 봉만대 감독의 ‘신데렐라’는 예뻐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과 모성애를 공포 코드로 버무려 냈고, 김기덕 감독의 ‘시간’은 성형수술이 사람의 내면과 과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성형수술을 다룬 영화가 이제야 등장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형수술만큼 한국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키워드도 없으니까 말이다.
외모지상주의, 성의 상품화와 매스미디어의 저급성, 신분 상승의 욕구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 ‘성형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류인균 교수팀이 2003∼2004년 여대생 1565명을 조사했더니 53%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82%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5%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해 ‘쌍꺼풀 수술은 대입 선물’이라는 항간의 얘기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 준다. 류 교수는 “성형수술은 내적 갈등을 신체에 대한 염려로 표현하는 과정”이라며 한국사회를 ‘신체이형(異形)장애 사회’로 진단하기도 했다.

<중 략>

● 3. 의료비소득공제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
의료비 소득공제범위가 성형, 미용, 한약재, 콘택트렌즈, 라식수술 등까지 확대됨으로 인하여 주위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의 목적은 당연히 고소득자들에 대한 공평과세이다. 의사. 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 성형. 건강증진의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재경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