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의 개념적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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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의 의미와 특성
1. 인권의 의미
① ‘인권(人權)’의 개념
② 기본적 인권의 조건
2. 인권의 특성

Ⅱ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 인권의 의미와 배경
① 청소년 인권의 의미
② 청소년 인권의 배경
2. 청소년 인권의 특성
3. 청소년 인권의 내용

Ⅲ 청소년 인권 논의의 쟁점과 의의
1. 청소년 인권논의의 쟁점
2. 청소년 인권논의의 의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
㉡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 타고난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중 략>

2. 인권의 특성
① 인권의 특성
㉠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만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다.
㉡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보편성 속에는 “누구나”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강한 평등사상을 깔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성, 인종, 사회적 계층,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은 초국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며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성격을 갖는다.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적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았던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위에 확보해 낸 인간의 권리이다.

참고자료

· 청소년 인권 수첩 크리스티네 슐츠 라이스/안미라 역/양철북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저 / 양서원
·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