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의 지하경제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지하경제의 정의
1. 다양한 표현 및 용어
2. 대표적 학자들의 정의

III.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

IV. 지하경제의 생성
1. 지하경제의 생성원인
2. 지하경제의 기능

V.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도시경제와 농촌경제의 구조적 괴리현상, 소득분배의 불균형, 대외 의존도 심화,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비리,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혼란 등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경제성장 속에서 생성되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경제의 생성이다.지하경제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소비성 향락업소의 소득은닉, 범죄적 행위,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빠져나가는 자금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하경제는 한 부분, 한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지하경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정의와 현황, 규모, 생성요인,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먼저 지하경제의 정의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중 략>

도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지하경제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제주체들이 시장을 통해 만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며 매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경제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2/3는 다시 공식경제로 유입되고, 창출된 부가가치가 GDP의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활발한 지하경제 활동은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지하경제의 존재는 시장원리의 구현, 재무적 자원의 증가, 기업가 정신의 향상, 자본축적을 위한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제도의 변화를 촉발시켜 공식경제를 자극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허 정,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소고", 經商評論/-, 1989., 56-75, 西江大學校 經商大學
· 남성림, "국내 지하경제의 현황과 규모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09.,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문일석, “지하경제의 실력자 한국교회의 정체” ,1984
· 강석훈,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