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대응, 역사문제연구, 장신' 논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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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작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남녀노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운동의 참가자는 200만명, ...일본은 경관과 군대를 동원해서 3.1 독립운동을 진압한 뒤, 종래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다소 발언권을 인정하는 등의 회유책을 취했다. 이와 동시에 동화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의 배제를 꾀했다.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정형, 다락원(2009), 36페이지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까지 변화를 주게 됐다. 삼일운동은 일본에 어떤 의미였을까?
저자는 논문에서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삼일운동 피검자들에게 적용된 법률과 형량과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48인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형량의 차이를 표로 분석했는데 최고 형량이 손병희, 한용운 등에게 내린 3년이 최고형으로 출판법으로는 최고형량이었지만 장신은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도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뿐이었고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높지 않은 형량이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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