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차 Key word-행정절차론

목차

1. 행정절차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행정절차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행정절차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4.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행정절차법상 공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행정절차법상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오.
7. 行政應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8.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9.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 처분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1.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7.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8.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1.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2. 행정지도의 개념과 행정지도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23. 행정지도의 종류(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행정절차의 의의
① 廣義 :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사전적, 사후적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전과 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 俠義 :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그 대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 차 및 행정지도절차 등 사전적 행정절차와 일치한다.
③ 最俠義 :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만을 그 대상 으로 한다.
2. 행정절차의 범위
① 사전절차 : 행정절차(입법,계획,처분,계약,지도,신고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사후절차 : 행정심판절차, 행정상 실효성 확보절차 등
● 행정절차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 략>

행정지도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법령에서 이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직법적 한계
행정지도는 조직법상의 목적.소관사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하므로 행정 지도를 행하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작용이므로 비례의 원 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공표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KeyWord
A
1. 문제점
▶ 책임소재 불문명, 실효성 확보 미흡, 사실상 강제의 문제, 사후적 구제수단의 결여
2. 권리구제
▶ 행정쟁송 제기여부,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헌법서원제기 가능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