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목차

Ⅰ. WTO의 기능

Ⅱ. WTO협정의 구성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4.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

본문내용

1. WTO의 기능
WTO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 하고 국가 간 공정 무역 질서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WTO는 130여 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러시아, 대만 등 경제 및 무역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를 포함한 20여 개국이 가입 을 추진중에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GATT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 제도 ․ 관행 등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ATT는 명칭 그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라 할 수는 없었다. 특히 GATT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보호무역주의나 차별적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도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WTO는 이러한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중 략>

2. WTO협정의 구성
60개의 협정문과 부속서, 결정문, 양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WTO협정은 크게 보아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에 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범주별로 WTO협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UR 결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6.3%에서 3.8%로 40% 인하되었고 고관세 품목도 감소하였다. 또한 1997년 타결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특정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