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서론
광역행정체제

Ⅱ.본론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필요
3. 광역행정의 유형
1) 공동처리 방식
2) 연합 방식
3) 통합 방식
4) 특별구
4. 광역행정의 문제점
5.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3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시장과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의 내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각각의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룸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3월 신문에 실린 기사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광역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행정체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대구도 주변의 경산, 영천, 청도, 칠곡 등의 주변 도시와의 광역 도시권을 형성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던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광역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 광역행정체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도시 간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지역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어김없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광역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Ⅱ.본론
1. 광역행정의 의의
광역행정은 법적으로 일정한 경계를 나누어 구분되는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서, 각각의 행정구역을 포괄하여 특정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둔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발생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과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행정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광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광역주의는 행정 기능을 수행할 때 행정구역을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교통통신 권역 등에 일치시킴으로써 단일행정권 위주의 제약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광역주의에 기초한 광역행정은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의 광역적 처리를 통해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급 지방정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상급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할 경우 지방정부 사무가 바로 중앙정부의 사무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제2전정판, 법문사, 2011.
· 정재화, 『지방자치행정론』, 청목출판사, 2011.
· 김현조,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