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중 현재 만3세-만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뵤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2. 누리과정에 관한 견해
3. 법적인 자료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형태는 크게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은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상태이고 전 세계에서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뿐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으로 구제 되지 않은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사회복지부분 지출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 중 현재 만3세-만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유아 개인당 22만원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가정을 1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정의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나의 견해와 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1) 보편적 복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