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특성과 근본원인 및 대처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너무 많이 낳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는 이제 어느듯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던 합계출산율은 199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2001~2002년에 대폭 하락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출산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 4,9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17년부터 노령인구 비중이 유년 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5% 수준인 GDP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DI보고서) 이러한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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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저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요인, 자녀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자녀요인, Lifestyle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양성불평등에 위시한 사회 및 직장 요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이 요인들을 현재의 우리 상황 하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의 경제적 불안의 증가에 의한 소득요인이 저출산을 유발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또한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사유가 급증하여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이것들이 결국 출산율 저하로 귀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