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06사회보장,보건행정

목차

01. 사회보장
02. 보건행정
03. 보건행정의 원리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정의
1)국제노동기구(ILO)
-질병,실업,노령,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호해주기 위한 충괄적인 조치
2)우리나라(「사회보장기본법」)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

2. 사회보장의 역사
1)서양
-사회보장제도 기원: 구빈법(영국, 1601)
-사회보험제도 창시자: 비스마르크(독일, 1883)
-최초 사회보장법(미국, 1935)
-사회보장제도(영국, 1942):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보고서
2)우리나라
1963년 「의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사회보험), 의료보호(공적부조)실시
1979년 의료보험확대(공무원, 교직원)
1988년 의료보험확대(농촌)
1989년 의료보험확대(도시=전국민)
1995년 고용보험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2000년 국민건강보험 실시
2008년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3. 사회보장의 기능
①소득재분배
②최저생활가능
③사회통합(연대)
④국가책임
⑤정치․경제안정화

<중 략>

10. 보건의료제도 유형
1)자유방임형(민간주도형, 자유기업형)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주도의 형태로 의료가 전달됨
-자유기업형이라고도하며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적임
-국민의료보험제도(NHI)가 정착되어있고 대표적인 나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장점)
-선택에대한 자유재량권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운영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높음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라는 공공재적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