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연금제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탕한 것인지, 보험료 인상 이외에 다른 개선 방안을 통해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소개

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연금제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탕한 것인지, 보험료 인상 이외에 다른 개선 방안을 통해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제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2. 보험료 인상 이외에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전형적인 사회보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보험재정을 위한 재원 충당에서 근로자 계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된다. 국가의 재정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기초보장 형태의 연금제도에서 제도 도입과 함께 전체 수입의 20~3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과 차이를 타나낸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중립하도록 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에 입각한 체제로서 가입자가 모든 재정을 조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제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기금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 6%, 9%로 인상하여 1999년 4월 이후 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3%에서 시작하여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1%씩 인상하여 2005년 7월 이후부터 9%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