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목차

Ⅰ. 폭력범죄의 개념

Ⅱ. 폭력사범의 특징

Ⅲ. 폭력범죄의 유형
1. 조직폭력 범죄
2. 가정폭력 범죄
3. 학교폭력 범죄

Ⅳ. 폭력범죄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Ⅰ. 폭력범죄의 개념

폭력과 혼용되어 쓰여지는 용어로서 폭행, 상해 등의 법률적인 개념들과 공격행동과 같은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으며 대인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민생치안을 저해하는 범죄들의 일상용어가 있다.

1.형법학적 개념
1)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불문한다.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또는 강요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 략>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2) 학교폭력의 특징

⓵ 불분명한 가해동기

학교폭력은 뚜렷한 목적보다는 부주의, 호기심 등 가해이유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참고자료

· 조철옥, 「범죄수사학 각론」, 21세기사, 2010.
· 조철옥, 「현대 범죄학」, 대영문화사, 2008.
·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사법연수원, 특수수사론,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