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공학윤리 발표 보고서 [새만금-부정적 시각]

목차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접근시각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당사자별 입장
ⅰ. 정부
ⅱ. 환경단체
ⅲ. 지역주민
ⅳ. 전라북도 자치단체
ⅴ. 농림부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ⅰ. 환경 분야
ⅱ. 경제적 가치
ⅲ. 주민들의 피해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ⅰ. 정책 분야
ⅱ. 환경 분야
ⅲ. 인권 분야

Ⅵ.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Ⅶ. 결론

본문내용

먼저, 도대체 정부에서 말하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란 어떤 정책일까?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은 국내외 농업여건과 식량사정을 감안해 농경지와 535백만톤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어 19736년의 세계적인 식량파동, 1980년대 초 외미도입사태를 겪으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동의, 어업보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91년 공사가 시작, 2010년에 완공하게 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부목적은 크게 다음 세가지이다
1.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식량단지의 조성
2.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의 중심지조성
3.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간척지구 조성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
1980년대에 들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안 일대에 비농업 목적의 대규모 간척사입이 시행되었으며, 간척매립지에 산업단지들이 활발히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충남 당진의 대호방호제, 전북 군산의 금강 하구둑, 경기 시화지구 개발사업, 영산강 지구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19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간척사업안을 발표, 같은 해 7월 농림수산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새만금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시작하여 불과 3개월만에 계획안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씨에게 보고를 올리게된다. 본격적인 타당성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 여만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셈이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속에 사업의 재검토 지시 가 내려진 후 사업의 진행이 더뎌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