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과제

목차

1.공기업 개혁, 왜 주목 받게 되었나?
2.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문제점
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4.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한계와 비판
5. 대안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1)공기업 부채 심각성 및 주요 공기업 독자 신용등급 문제점 공론화
-2012년 9월 S&P 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공기업 신용등급을 A+로 책정
-그러나 공기업의 독자 신용등급은 과거 그대로 유지하거나 한단계 떨어뜨려 ‘투기등급’으로 분류
-무디스는 한국의 높은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비율이 정부신용등급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발표
2)방만경영과 비리 등 도덕적 해이 문제 공론화
-2013년 말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공기업 부채관심 높아짐
-2013년 말부터 한수원과 한전의 원전 납품 비리가 드러남.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의 대가로 수 천만원을 챙김
-이밖에 공기업 임직원들의 납품 비리가 속속 드러남
-또한 임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및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고용문제가 두드러짐

<중 략>

원인2)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부정책 실패
→LH공사 : 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부채규모증가속도가 가속화,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꾸준히 부채 증가
한국전력공사 : 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급증은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신규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으로 설명할수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 2009년 시작된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 :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해외광산 투자의 영향

<중 략>

1)8대 방만경영 척결에 대한 비판
-과다한 의료비, 교육비, 퇴직금 등의 복리 후생 축소 방안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부채의 0.31%에 불과, 전체 노동자 임금 및 복지수준 하향 평준화 유도 → 내수경제악화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에 대한 노조 규제 방안
징계,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