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목차

1. <정신적 자유와 행동적 자유>
2. <한국경제와 경제적 자유>
3.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
4. <결론>

본문내용

<정신적 자유와 행동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서 나는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경제적인 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와 그리고 언론, 사상, 출판,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인 자유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정신적인 자유를 더 중시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면서도 정신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행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생각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는 생각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귀하게 여기지만, 경제적인 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는 물질적인 차원으로서 정신적인 차원보다 질적으로서 열등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경제보다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가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언론, 사상, 의견 또는 표현은 생각과 관련되어있는데, 사고의 과정은 견해, 아이디어, 의견을 토론하고 교환하고 변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유는 생각의 자유에 속한다. 이러한 견해, 아이디어나 사고과정의 산물을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행동의 자유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행동의 자유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 자유이다. 정신적인 자유를 표현하기 위한 사고과정의 산물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행동은 실제로 부딪히는 행동이다. 아이디어, 견해나 의견의 옳고 그름,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별하는 과정 역시 행동이다. 이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경험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견해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참고자료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 <평민사> 2007
· 이명박 경제정책 참조 →
· http://blog.naver.com/freebird010?Redirect=Log&logNo=10015008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