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제 - 신문 분석하기(최저 임금 직종별 적용)

소개

노동법 - 최저임금법에 대해
해당 법과 관련된 신문 기사 분석하기 입니다.
주로 4조 1항과 2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
3. 판단

본문내용

법적쟁점 :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차별화 안건은 위법이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맡기고 있으며,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9명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을 더해 모두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타당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 안건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반대’라는 결론이 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