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서의 중개인에 대해서

소개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인의 책임으로 현행법조문의 오류분석등 수개의 논문을 참조하여 만든 학부생으로서는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셔도 만족하실것입니다

목차

I.시작하면서

II. 중개인의 연역

III.상법에 기재된 중개인의 개념
A. 중개인의 의의
B. 중개인의 성립요건
C. 중개계약의 유형
D. 중개인의 의무
E. 중개인의 권리
F. 상법상 중개인의 법적책임을 정리하면서

IV.가상시장에서 중개인의 필요성과 역할변화연구
A.가상시장에서 중개인의 필요성
B. 가상공간에서의 중개인의 역할

V. 중개인의 책임에 관한 논문연구
A. 기존 중개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B.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C. 각각 용어들의 정의
D. 각각 조문의 관계 해석
E.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고찰

VI.통신판매에서의 중개인의 법적책임
A.중개인과 의뢰인(사업자),
B.중개인과 소비자
C.의뢰인(사업자)과 소비자

VII.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I.시작하면서

전화와 tv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매스 미디어의 발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만나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이제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면 최근에는 하프프라자, 와우북 과 같이 대금을 받은 후 물품납입을 못해 부도가 나 소비자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으며 핸드폰이나 집전화에도 수시로 무엇인가에 당첨되었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최근 1달전에는 ‘애인있으세요?’란 질문에 ‘예’하였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애정관계까지 판매광고가 침투하고 있으며 비대면이라는 방법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을 대면하는 것에 비해 줄여주므로 많은 판매자들이 전화마케팅업체를 중개하여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중개업들이 각각의 판매 고객의 종류와 그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거한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적인 중개인과 다른 가상공간에서의 중개인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후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중개인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학부생의 보고서로써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사이의 의미의 연구보다는 여러 책을 참고하여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필자의 생각과 더불어 각자의 견해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발취하야 작성한 보고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2002
· 정찬형. “상법(상)” , 박영사 2003
· 임중호,"상사중개제도의 기본구조", 「법학논문집」 제25집 제1호(2001), 중앙대학교.
· 임홍근, "중개업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창간호(1987), 성균관대학교.
·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2001ㆍ12), 부산대학교.
· 박치관, "가상시장에서의 중개인의 필요성과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9권 제1호(1999ㆍ3).
· http://www.over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