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긴급재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우리나라 긴급재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제도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시스템
문제점과 대책

III. 결론

본문내용

해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나지만,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매년 지적되어 왔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고, 여러 기구도 만들어지고, 때로는 권한도 이전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지적되는 말처럼 논의만 무성하고 행동은 없다는 질책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난 발생시 인명 구조에 관한 의학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되었다. 특히 산업과 교통의 발달, 인구의 빈번한 이동 등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재난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형 사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난들이 매년 되풀이되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 수습책 등에 대한 조사, 처리만이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명구조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각 사고마다 자세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시의 응급 구조 및 처치의 원칙이나 방법에 대하여 제도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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