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서양법제사 주요개념 정리(중간/기말용)

소개

학교 중간/기말 시험을 대비하여 작성한 답안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로 공부하여 A+받았습니다. 약술형이었거든요. 부디 도움이 되시길...

목차

<고대법의 일반적 특징과 로마법>
<로마법의 법원>
<공화정 후기>
<정무관의 고시>
<원수정 시대 정치제도와 법원>
<전주정 시대>
<독일법사의 의의>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게르만법의 성격>
<게르만 시대의 소송절차>
<레엔제도>
<프랑크시대의 재판제도의 특징>
<게르만 중세법의 특징>
<로마법의 계수>

본문내용

<게르만법의 성격>
1. 관습법
- 게르만 법은 인민법으로 인민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한 자율적 질서인 관습법이었다. 따라서 입법자의 법이 아닌 비제정법이며 자율적 질서이며 사회성원 일반의 준수를 요구하는 규범적 타당성과 법적 확신에 도달한 때 강제력을 갖게된다.
- 게르만 법은 사물의 자연적 질서이며 따라서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 지는 것이다. 재판에서 민중이 발견하여 판결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을 판고법이라 하며 판고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의 인식이 된다.

2. 불문법
- 게르만법은 불문법이며 구두로 전승되었다.

3. 엄격한 요식성
- 모든 법률행위가 조형적으로 형상화되어 제3자가 외부에서 볼 수 있을 것이 요구되었고 법정방식의 이행으로만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었다.

4. 비속법
- 게르만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혼연일체의 종합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