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개인정보침해와 그에 대한 대응책/개인정보침해의 현황과 사례/ 프라이버시권/대안제시 및 결론

목차

Ⅰ. 서론
1. 연구논문의 배경 및 목적
2. 논문구성

Ⅱ. 私生活의 자유
1. 私生活 보호
2.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3. 프라이버시권

Ⅲ. 인터넷의 사용과 현황

Ⅳ. 개인정보침해의 현황과 사례
1. 개인정보침해 유형
(1)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최근 개인정보침해의 사례

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령

Ⅵ. 대안제시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논문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영향은 엄청나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느린 속도와 그다지 방대하지 않은 정보량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지금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인터넷의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쇼핑은 기본이고 정치참여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라는 것도 등장해서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집단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사회적인 활동까지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도와 규모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서 수반하게 되는 것은 그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이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을 하는 것은 필수이고 가입을 할 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은 꼭 적어야 한다.

<중 략>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면 안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한수웅 「憲法學」
· 권영성 「憲法學原論」
· 심기명 「개인정보 웹 침해 대응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유형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김찬원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
· http://www.internetworldstats.com/asia.htm#kr
· http://www.itstat.go.kr/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