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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색 그리고 반성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색 그리고 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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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23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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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색 그리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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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복지국가 welfare state
    2. 복지사회 welfare society
    3.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유형
    4. 복지국가의 모형 (복지모델=정부가 빈곤과 불평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1) 자유방임형인 개인주의적 접근방법
    (2) 사회주의적 접근방법
    (3) 자유주의적 접근방법
    5. 복지국가에 있어 사회정책의 사회적 효과
    6.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7. 복지선진국의 반성
    8. 복지국가의 특색
    9. 복지국가의 요소
    10. 사회복지의 한정 (전문적 사회복지사업)
    (1)사회복지한정의 의미
    (2) 사회복지의 한정 - 현대의 사회복지의 전문적 사회사업
    11. U.N 국제조사보고서 (1971)

    본문내용

    1. 복지국가 welfare state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일본에서 말하는 사회보장 이외에 주택·주거환경정책, 문교정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과 완전고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혼합경제사회체제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특히 사회보장이 발달한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불리우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생활수준도 높으며 민주주의도 발달되어 있다고 상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혼합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과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이지만 정부의 경제개입의 정도가 크고 정부지출과 그것을 지탱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료의 국민부담비도 크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혼합경제시스템은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점을 만회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사회민주당과 노동당 등이다.
    [전개] 브루스(Bruce,M.)의 {복지국가의 도래}에 의하면 복지국가라는 말은 1930년대후반에 독재적인 권력국가(power state)에 대비되어 사용되었고, 1940년대 나치의 권력국가와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한 영국의 국가이념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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