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분석 및 결정

소개

정책학원론 중에서 정책대안분석 및 결정부분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제 1 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제 2 절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1. 합리모형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제 3 절 점증주의(Incrementalism)
1. 의의
2. 점증주의의 내용
3. 점증주의의 평가 - 그 공과 실 -

본문내용

제 1 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정책분석이 정책수단의 선택에 초점을 두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수단선택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 이 중요성을 간단하게 검토해보면
첫째,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결정과 실현이 있어야 함.
둘째,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작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으로서만이 아닌 독자적 중요성을 지님.
셋째, 어떤 종류의 정책수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실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목표달성수준 및 기타효과, 그리고 정책비용을 그대로 좌우하게 됨.
넷째, 정책수단의 종류와 정책수단의 실현수준에 따라 정책비용의 부담자와 부담수준이 달라지므로 정책수단의 선택자체는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대상이 됨.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정책수단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성은 커짐. 최선의 정책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함.
첫째,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또는 개발하고
셋째,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평가하고
다섯째,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