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해방직후 자주적 국가건설운동과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목차

(1). 해방직후 자주적 국가건설운동의 지향과 의미
(2). 2차대전 후 미소의 한반도정책과 미·소군정
(3).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안의 내용과 왜곡 과정
(4). '신탁통치' 파동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미친영향

본문내용

3) 삼상회의의 의의
① 미·소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② 임시 정부를 통하여 조선 민중의 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③ 어떠한 형태의 제국주의적 침탈도 불허하고, 특정 강대국의 독점적 지배를 배제.
모스크바 협정이 원만히 실현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 역량만 충분히 준비된다면, 목적하는바 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대로를 여는데 효과적 방책이 될 수 있었다.
4) 삼상회의의 한계
미·소 각자 자국의 이익을 앞세움.
특히, 친미 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논리로 많은 왜곡이 생김.

① 미국측 의도 : 동아시아 자본주의 재편을 통해 자국의 이익 도모(국제적 해결방식을 통한 주도권 확보)
즉, 한반도를 일국의 독점으로부터 방지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대소 우위권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숨은 의도는 "신 탁통치는 세계경제에 중요할지도 모르는 한국의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라는 국무성 영토소위원회 관리 버튼의 메모가 뒷받침 한다.

② 소련측 의도 : 국가안보확보, 미국의식, 자국의 이권 확보 자국 옹호 정부 수립
소련이 탁치가 결정되기 전 한반도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 이유는 즉시독립이 소련이 목표로 하는 공산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였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첫째, 국내적 차원에서 볼 때 당시 대중들은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원하였고, 항일운동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면에서 단연 우세하였으므로 당시 정치세력의 실세는 대체로 좌익 쪽이 우세하였다. 둘째, 국제적 차원에서 소련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한국은 소련과 직접 접하고 있으며 소련 내 한인공산주의자들이 귀국하면 더욱 한반도의 공산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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