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디-마케팅(De - Marketing)관련 실명확인과 개인정보보호

소개

^^

목차

1. 이용자의 허명가입 실태와 증가

2.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1)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유통동향
3)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의 원리 및 확인절차의 허점

3. De - Marketing

4. 실명확인 현황

5. 실명확인 방법

본문내용

1. 이용자의 허명가입 실태와 증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상당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통신인 유니텔을 통해 2000년 5월 전국의 네티즌 2천1백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직업을 사실대로 밝힌다"고 답한 사람은 59.9%(1천2백98명)뿐이며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무려 40.1%(8백70명)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혼인상태에 대하여서는 60% 이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는 기혼이면서도 미혼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조사자 가운데 11.4%(248명)는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팅할 때 실제는 동성이지만 이성간인 것으로 속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통계조사로 확인되었다.(한국경제신문, 2001.1.13)

또한 최근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회원에 대한 실명요구 및 본인여부 확인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www.esk21.com/internet_news/001103_inter.html참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0명 중 4명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서비스나 인터넷방송 등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된 주민등록번호의 40% 정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거나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집계다.따라서 비실명 회원들의 상당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업체들은 허위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하여 정작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보를 통제(열람 및 정정, 삭제요구 등)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만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성숙되고 책임있는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고 회사가치에 대한 거품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서비스를 제한하여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