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설의 석면 검출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소개

정책의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는 이슈페이퍼.
개요식 작성.
초중고시설의 석면 검출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그에 따른 정책 제안

목차

Ⅰ. 문제의 정의 및 배경
Ⅱ. 목표의 설정
Ⅲ. 현황분석
Ⅳ. 대안의 제시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정의 및 배경
- 석면은 대기 중에서 흡입되어 3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 지난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 포함, 지하철역사에 석면 발견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9월 잠실야구장을 비롯한 야구장 5곳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킴.
- 이와 더불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실시한 학교운동장 석면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됨이 확인되었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시설에서도 노후하거나 보수한 시설에서 석면이 발견됨.

<중 략>

해체하는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보수 과정과 새로운 운동장 조성에서 발생한 것.
- 철거·해체뿐만 아니라 시설 조성 및 보수 시에 필요한 관리에 대한 내용 부재.
- 지난 포스코, 현대제철의 석면사문석으로 올해 4월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정부가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함. - 하지만 석면 사문석을 제공한 광석에서 다시 한 번 감람석 제품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법률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 (이번 제공업체에서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함.)

참고자료

· 최아름(2011),『국내 석면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추진계획』(2009)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석면조사보고서』 (2001) 환경보건시민센터
· [사설]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석면 공포 없애야 <경향신문>2011.04.27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72111515&code=990101 2011.11.28방문
· 유초중고 건물 96% 석면 검출…해체 5조4천억원 <경향신문>2011.06.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00911501&code=940401 2011.11.28방문
· "광주 S초등학교 운동장 석면 기준 45배 초과" <연합뉴스>2011.11.1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77148 2011.11.28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