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7.17
- 최종 저작일
- 2014.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신자유주의의 특징
2-2. 신자유주의는 일반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신자유주의가 나(개인)에게 끼친 영향
4.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듣는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지하철은 민영화 되고, 의료역시 민영화 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이 팍팍해진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뉘앙스만 보아서는 별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IMF이후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질서로는 연공서열폐지, 정규직 축소, 그리고 복지의 축소가 실제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신자유주의는 정규직을 축소하고 복지를 줄일까?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경쟁과 기업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의 최소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국가권력이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며 법치를 강조하다보니 공공영역에 대한 축소는 당연히 줄어든다.
<중 략>
본론
1. 신자유주의의 특징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 즉 민영화, 무역/투자/자본자유화,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 규제완화 등 5가지 정책 메뉴를 검토해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영화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에서 시작한 민영화는 보수정당이 집권한 경우이건 사회민주주의당이 집권한 경우를 불문하고, 또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신자유주의 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다. 그동안 항구, 전력, 상하수도사업, 철도, 공항 등은 대부분 국유/국영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들은 민간자본의 활동공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민간자본이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영사업은 좋은 사업 확장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강성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한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