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 정책학 세미나 A+ 논문 ) Kingdon의 ‘정책의 창’ 정책형성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의 관련성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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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의 관련성

Ⅱ. 정책흐름 모형의 의의와 구성요소
1. Kingdon 모형의 의의
2. 정책흐름 모형의 구성요소
가. 정책문제의 흐름
나. 정책대안의 흐름
다. 정치의 흐름
라. 정책의 창
마. 정책활동가

Ⅲ. ‘정책의 창’ 모형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의 관련성
Kingdon(1984)에 의하면 ‘정책의 창’을 열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큰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정책활동가들이 그동안의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을 이용하여 정책변동을 주도한다고 본다. 이는 Garbage Can Theory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모형에서 공통으로 연구되고 있다. Kingdon(1984)에 따르면 정책문제로 추출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인 것이며,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에 의하여 비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또한 최종원(2003)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합리모형적인 개혁정책과정이 정책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결정기회가 선형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의 개혁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정책의제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또는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책형성과정은 기본적으로 시차적 요소를 전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 략>

Ⅲ. ‘정책의 창’ 모형의 시사점
1) 정책 창(Policy Window)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자들이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제안이 채택이 되고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정책결정이 우연적,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 과정에 대한 이론들은 정책 관련자들이 아이디어 및 공공 문제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중요성을 가진다(Jaiani & Whitford, 2011).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을 전제로 하며,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와 해결책은 우연하게 결합되면 결정이나며, 그렇지 않으면 결정이 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